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연 치아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데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시술 후 심한 통증이나 염증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부작용이 심각할 경우 치과의사의 과실 여부를 따져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하는 환자들도 있는데요. 과연 임플란트 시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임플란트 치료 후 관리 방법, 이렇게 해야 오래 사용!
임플란트 시술 후 염증,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 임플란트 시술 후 염증이 심해진 환자가 치과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환자의 일부 주장을 인정하여 치과의사에게 2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간략히 살펴보면, 환자 A씨는 2022년 6월 아래턱 좌우측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으로 치과를 찾았습니다. 치과의사 B씨는 해당 치아를 발치한 뒤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했는데요. 문제는 시술 후 이틀 만에 발생했습니다.
A씨는 시술 부위의 심한 통증을 느꼈고, 치과에서 약 처방을 받았음에도 통증이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열흘 후 임플란트를 제거했고, 이후 상급병원에서 ‘하악골 전방부 골수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A씨는 치과의사가 시술 과정에서 염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치과의사의 과실 여부
법원은 A씨가 겪은 염증과 통증이 임플란트 시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시술 자체가 문제가 됐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는 뜻인데요.
또한, 진료 기록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치과의사가 시술 후 경과를 살피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치과의사 B씨가 시술 전 A씨에게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가 치료 방법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치료 여부를 결정할 권리(자기결정권)를 보장해야 하는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A씨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후 손해배상, 승소 가능할까?
이번 사례를 보면, 단순히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치과의사에게 100%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치과의사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 시술 과정에서 치과의사가 명백한 실수를 저질렀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거나, 위생 관리 소홀로 감염을 유발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 법적으로 의료진은 환자에게 시술 과정, 예상 가능한 합병증 및 대체 치료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했을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적절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임플란트 시술 후 환자가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부작용을 줄이려면?
임플란트는 비교적 안전한 치료법이지만,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경험이 풍부한 치과를 선택하세요
- 치과의사의 경험과 기술이 시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임플란트 시술 경험이 많은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플란트 브랜드를 확인하세요
- 임플란트에도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오스템, 덴티움, 스트라우만 등의 제품이 많이 사용됩니다. 환자의 잇몸 상태에 따라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술 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정기적인 치과 방문과 철저한 구강 위생 관리가 필수입니다.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칫솔질뿐만 아니라 치실과 워터픽 등의 보조 기구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전, 꼭 확인해야 할 것!
임플란트를 고려하고 있다면, 시술 전에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치과의사의 경험과 임플란트 성공률
✅ 시술 전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 작성 여부 확인
✅ 임플란트 브랜드와 내구성 체크
✅ 시술 후 관리 방법과 정기검진 일정 상담
임플란트 시술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오랜 기간 사용할 치아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충분한 정보와 신뢰할 수 있는 치과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환자로서 충분한 권리를 행사하고, 의료진과의 소통을 통해 안전한 치료를 받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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